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 계층인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속도를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9일 내놓은 ‘민생ㆍ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피해 소상공인은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센터를 찾아 1,000만원(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은 1,5000만원)까지 ‘원스톱’으로 긴급자금 대출(연이율 1.5%)이 가능하다. 소진공의 매출감소 확인서나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없앤 것이다.
그러나 1,000만원 이상을 대출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여전히 지역신보 보증서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대출 신청은 밀려드는데 지역신보 인력이 부족해 대출까지 1~2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3일 지역신보가 하던 업무 중 대출 신청ㆍ접수를 민간은행에 위탁하고 지역신보는 보증심사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지역신보에 접수된 보증 신청 18만 건 중 10만 건이 처리되는 등 효과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2조2,5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린 터라 보증 신청이 계속 몰리면서 심사 절차에 ‘병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업무도 은행에 위탁하는 등 보다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보증심사 업무 위탁은 관련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적극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신보를 총괄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중기부 산하지만 각 지역신보는 해당 지자체가 관리ㆍ감독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나중에 보증 부실 책임을 떠안을 것을 우려해 위탁을 주저한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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