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상국면에 처한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국회에 입법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ㆍ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ㆍ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해 한국 경제가 10여년 만에 가장 낮은 2%의 경제 성장률에 그친 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생산활동 차질, 수출감소, 내수침체, 재고증가 등 한국의 실물경제도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한 만큼 단기적인 재정ㆍ금융대책을 넘어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이 제안한 입법 내용으로는 △법인세율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또는 완화 △감사 선임 시 3% 룰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신설 등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 개정 △경영인의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완화 등이 담겨 있다.
경총은 “기업을 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활력을 회복하면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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