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활용… 도와 시ㆍ군 50%씩 부담
내달 8일부터 한 달간 선불카드로 지급
“ ‘100만원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반드시 필요,
민생현장은 기다릴 여력 없어 우선 시행”
김경수 경남지사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지난 8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생현장은 이 정책이 시행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여력이 없다”며 “가용 가능한 재원을 우선 투입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먼저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1,000가구 중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20만8,000가구를 제외한 48만3,000가구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 가구의 80%가 신청할 경우에는 1,325억원, 전 가구가 신청할 경우 1,656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도와 시ㆍ군에서 5대 5로 분담한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과 개학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달 8일부터 한 달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접수 받아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 선불카드(가칭 경남사랑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시ㆍ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지역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사용기한도 짧은 기간에 재원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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