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와 소속 가구는 재난지원금 제외

“무단이탈 행위 이웃ㆍ지역사회ㆍ국가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 범죄”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수칙을 어긴 격리자나 그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더라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 이행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가격리 담당자 등 담당부서에서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치 미이행자는 긴급재난지원비 사업부서에 공유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무단이탈 행위는 내 이웃,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데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이런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