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10조원을 투입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해 실업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직접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 유지 △구직 지원 △생활 안정 지원 등에 총 10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먼저 정부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을 신설해 재직자 52만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1~3개월 이상 유급 고용유지를 한 뒤 무급휴직을 해야만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앞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즉시, 일반업종은 1개월 유급 고용조치 뒤 바로 월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ㆍ국제회의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새로 지정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휴업수당을 선지급한 뒤 추후에 돌려받는 방안도 담겼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93만명을 대상으론 고용안정지원금 총 1조5,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급감한 대리운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은 3개월 간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직접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먼저 공공부문에선 △비대면ㆍ디지털 분야 10만명 △취약계층 30만명을 채용한다. 민간부문을 통해서도 정보통신(IT) 일자리 등 총 15만명을 뽑을 계획이다.
구직자 지원 대책도 내놨다. 구직급여 규모는 현행보다 3조4,000억원 늘어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의 지원 대상 및 규모도 모두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모두 즉각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10조1,000억원 중 기금 변경, 예비비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8,000억원은 즉각 추진한다”며 “나머지 9조3,000억원은 국회 동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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