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 긴급재난지원금 합의안에 쓴소리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지급을 위해 마련한 ‘절충안’을 두고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 한다”며 23일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방안을 두고 “이 나라를 협찬 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이 비상시국이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엄연히 가동하고 있다”며 “그러면 합법적인 방식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무슨 기부금을 받아서 충당을 하고 하는 방식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소득 상위 30%에 대한 지원금을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환수하겠다는 의미다. 통합당에서는 이에 민주당이 100% 지급을 위한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률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현재 세법체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적어도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심의 확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지금 180석이나 얻은 민주당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법은 법이고 나라 운영 방식은 정상적인 방식이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발적 기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긍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국민을 그렇게 갈라서 그렇게 만약에 지금 기부를 하라고 나라에서 요구했는데 안 하면 나쁜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시행과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