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민주당·통합당이 94.3%…민주화 이후 총선 중 최고”

정치적 양극화 심화 우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의석 수 총합이 각 정당의 위성정당이 얻은 비례의석을 합해 283석이다. 거대양당의 의석점유율이 94.3%에 이른다. “

국회 입법조사처가 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에서 나타난 거대 양당의 의석점유율 중 가장 높다”며 21대 국회의 정치적 양극화 심화를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는 민주당 중심의 양당제 국회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 정도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민주당이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않고 입법절차를 진행하면 물리적 충돌이나 국회 파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 마련된 미래통합당 개표 상황실에서 총선 결과 관련해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역대 총선에서 원내 1, 2당의 의석점유율은 △13대 62.95% △14대 80.59% △15대 73.91% △16대 91.63% △17대 91.30% △18대 78.26% △19대 93.00% △20대 81.67%이었다. 입법조사처는 “여야 대립으로 인한 입법교착이나 대치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입법조사처는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높은 투표율과 비례위성정당 출현, 정치양극화 및 지역분할구도 등장을 꼽았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