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의석 점유율 94.3%... 87년 개헌 이후 최고치의 역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비례정당 꼼수 탓… 獨 바이에른 주의회 모델이 해법? 

제21대 총선일인 4월 15일 인천시 동구 송림체육관에 마련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의 21대 국회 의석 점유율이 1987년 소선거구제 개헌 이후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재확인됐다. 소수 정당의 국회 입성을 도와 다당제를 정착시킨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와 달리, 역설적으로 더 강력한 양당제가 소환된 것이다. 비례 위성정당 폐해를 극복할 선거구제 개편과 비례의석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일 발간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석 점유율은 94.3%(전체 300석 중 283석)로, 87년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았다. 역대 총선의 원내 1, 2당 의석 점유율은 13대 62.9%, 19대 93.0%, 20대 81.6% 등이다.

이처럼 거대 양당제가 공고해진 것은 비례 위성정당 ‘꼼수’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일수록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보게끔 설계됐다. 거대 양당에 유리한 소선거구제 하에서 이들 정당의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과대 대표’ 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그러자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 전용 정당’을 만드는 방식으로 비례 의석의 76.6%(47석 중 36석)를 ‘싹쓸이’ 했다. 입법조사처는 “20대 국회가 다당제 국회로 운영이 됐다면 21대는 민주당 중심의 양당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야 대립으로 인한 입법교착이나 대치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래픽=김문중 기자

입법조사처는 비례 위성정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독일 바이에른 주의회선거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독일 바이에른주는 우선 지역구 득표와 정당 득표의 총합을 따져 정당 배분 의석을 산정한 뒤 지역구 의석 확보 정도를 감안해 개별 정당의 비례의석 숫자를 결정하는 식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렇게 하면)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정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위성정당 꼼수의 근본 원인은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이 8.3대 1인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지역구와 비례가 1대1 비율인 독일식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지역구 중심 선거제를 개혁하지 않은 채 독일 특정 지역의 선거제를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도 “비례의석을 최소 70~90석까진 늘려야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의석 수를 건드리지 않은 채 연동형 비례제를 하자는 건 공염불에 가깝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