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兩會)’가 21일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자문기구인 정치협상회의가 함께 열리는 연례 최대 정치행사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점이 두 달여 늦춰졌고, 기간은 예년의 절반인 일주일로 줄었다.
자연히 핵심의제는 온통 코로나19에 맞춰질 전망이다. 중국이 어떻게 전염병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려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역 분야는 전염병 대응방식을 손질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의료진의 보고 권한이 명확하지 않고 중앙과 지방간 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전인대는 지난달 26일 상무위를 열고 “감염병 조기경보체계 구축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회에 앞서 정협 전국위에 접수된 감염병 관련 제안은 300건이 넘는다.
매년 양회의 하이라이트는 총리가 발표하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였다. 하지만 중국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6.8%로 추락한데다 대외 변수가 많아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이에 “합리적 구간에서 질적 성장을 유지한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표현하거나 목표 구간을 넓혀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누차 예고해온 적극적 재정ㆍ통화정책의 강도가 어느 수준일지도 관전 포인트다. 지난해 2.8%였던 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3.5% 이상으로 높이고 1조위안(약 172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산당은 지난달 17일 정치국회의에서 “유동성을 확대해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중국 실업률은 지난달 6%에 그쳤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25%까지 치솟아 사회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아울러 반도체 공급 중단 선언 등 날로 거세지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 중국 경제의 자생력을 어떻게 높일지도 관심이다.
중국 정부는 양회 참가를 위해 전국에서 모이는 5,000여명의 대표들이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전 반드시 핵산 검사를 받고 회의 시작 전까지 격리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회의 장소인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3,0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운집하던 과거와 달리 언론 취재는 대부분 온라인 자료 배포와 화상 방식으로 진행된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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