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인 비자 효력 정지는 연장
지난달 방일 외국인 전년 대비 99.9%↓
경기회복 의도… PCR 검사체제 선결과제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사업ㆍ연구 목적 입국자→유학생→관광객’ 순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뿐 아니라 해외 감염 상황을 고려해 완화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경제 회복으로 연결시킨다는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일본 정부가 국내 감염 확산이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활동도 단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해외 왕래도 단계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1단계로는 사업ㆍ연구 목적의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기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다. 2단계로는 유학생이 대상이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의 편의점 업계는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 3단계는 해외 관광객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은 3,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들은 일본의 음식ㆍ숙박업계 등의 주요 고객이었지만 관광 목적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감염을 확산시킬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입국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감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날 오사카 등 3개 지역의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하면서 오는 25일 도쿄 등 남은 5개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전국적으로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긴급사태 선언 해제가 즉각적인 입국 제한 완화로 이어지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인 비자 효력 정지 등의 입국 제한 시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전세계적인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완화할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 오는 25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외무성의 재외 공관을 중심으로 완화 대상과 방식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 완화 대상국으로 경제 관계가 밀접하고 감염자가 적은 대만과 베트남 등이 꼽히고 있다.
완화 방식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조건으로 사업 목적의 방문을 허용하는 한중 간 사례가 검토되고 있다. 양국은 이달부터 출국 전 검사와 입국 후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2주간 격리 조치 없이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3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도입, 3국 간 경제활동의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 지역 내 이동과 관련해 △감염 상황 △이동 지역의 감염대책 △경제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국경 개방을 촉구했다. 그러나 역외 입국 금지 조치는 다음달 15일까지 연기하며 차등을 두었다.
입국 제한 완화에 앞서 국내 검사 체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에선 현재 증상이 없는 경우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기 어렵다. 더욱이 해외에 비해 검사 실시 건수가 적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국내의 검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외로부터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입국 규제 완화를 고려하는 것은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의 급감으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관광산업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어서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불과 2,900명으로 전년 동기(292만6,685명) 대비 99.9% 급감했다. 월간 기준 방일 외국인이 1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6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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