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재정 당국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경기도는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정부의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도민들에게 1인당 2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예산은 5,184만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액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공급보다 수요를 늘리는 것”이라며 “최소 2, 3번 정도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국민들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국가 재난지원금을 추가 편성하는 쪽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주간동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 29.4%는 ‘지급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댓글들이 눈에 띄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게시물에는 “1년 예산의 3%도 안 되는 돈으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서 좋은데, 1년에 2번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다”(아이디 MAN**), “4대강 사업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도 2,000만 가구에 돈을 지급해 이렇게 나라가 살아난다”(Miner*****) 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 효과 측정을 거쳐서 기본소득으로 정착하자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 (필요한 계층에게만) 맞춰서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 때도 “아직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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