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가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대학이 1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교육권과 수업권을 침해받았으니 대학도 고통을 분담하라는 것이다. 전국 70여개 대학 학생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등록금 환불’ 청원은 이틀 만에 5만명이 넘었고,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낼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1학기 수업 전체가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면서 4년제 대학이 사이버대와 다를 게 없어졌다는 학생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사이버대의 한 학기 등록금은 평균 144만원인데 4년제 대학은 두 배 이상인 350만~400만원대다. 상당수 학생은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졌다. 도서관 등 학교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카페 등을 전전하면서 겨우 학업을 이어가는 형편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등록금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에 미온적이다. 우선 지난 10년간 등록금 인상이 안 돼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원격수업 등으로 예상치 않은 비용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편다. 하지만 대면수업과 실습 등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등록금을 그대로 다 받는 것은 명분이 없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학생들 입장을 생각해 짐을 나누어 져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교육 당국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11일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서 대학들이 요구해온 대학혁신 지원 사업 예산 용도 제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장학금 지급에는 난색을 표명했다. 정부 부처 간 이견 때문이라지만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앞에서 탁상공론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지 않으면 비대면 수업은 2학기에도 계속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1학기가 끝나기 전에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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