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석 기자

등록 : 2017.04.21 11:14
수정 : 2017.04.21 11:14

정부 “1분기 SOC 재정 초과 집행…일자리 창출 기여”

등록 : 2017.04.21 11:14
수정 : 2017.04.21 11:14

정부가 21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1분기 재정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재정 조기집행 성과와 2분기 집행현장조사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1분기 재정 집행 실적은 계획 대비 1조8,000억원을 초과한 8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SOC 사업에 계획(14조7,000억원)보다 2,000억원 많은 14조9,000억원의 재정이 집행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SOC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노력에 힘입어 3월 건설업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16만4,000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계획 대비 155.4%의 집행률을 기록한 ‘가거도항태풍피해복구공사사업’ 등 4건은 1분기 재정 조기집행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1분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집행 실적은 계획(3조2,800억원)에 다소 미치지 못한 3조2,400억원에 그쳤다.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진한 성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 집행 목표(6조1,000억원)를 달성하기 위해 매달 고용노동부 주재로 ‘일자리사업 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재정 집행단계에서 비효율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해 예산안 편성 등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집행현장조사제’ 2분기 대상도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국민안전처의 ‘재해위험 지역정비 사업’,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사업’ 등 4건이다. 향후 두 달간 현장조사를 거쳐 사업효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이날 회의에서 “아직 대내외 위험요인이 남아있으므로 상반기 집행 목표인 58%를 달성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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