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두고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표면적 이유는 고노담화 검증과 아사히신문이 위안부 관련 기사 취소를 계기로 한 일본내 반발 여론 때문이다. 반면 저변에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아베 신조 총리의 퇴행적 역사인식이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일본이 국가적으로 (여성을)성노예로 삼았다는 까닭 없는 중상이 세계에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조선 여성을 강제 연행, 위안부로 삼았다는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아사히 신문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미다.
아베 총리는 취임 직전부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으나 미국으로부터 역사 수정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고 이를 철회했다. 대신 요시다 세이지와 관련된 오보를 빌미로 고노 담화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아베 총리의 의중을 간파한 측근들도 위안부 흠집내기에 가세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은 아시아여성기금 호소문에 “여성을 강제적으로 위안부로 만들었다”는 표현을 문제 삼아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삭제했고, 집권 자민당은 아사히 신문의 위안부 관련 취소와 관련 ‘일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명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위안부 문제 등 역사 인식과 관련 자국 정부의 대외 홍보 전략을 위해 “정부 홍보실의 국제홍보 예산을 지난 해보다 2배로 올렸고, 내년에는 또 다시 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위안부 때리기가 지속되면서 반한 세력들을 중심으로 ‘위안부=매춘부’로 치부하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의 장벽인 위안부 문제를 일본이 타개하라”는 한국측 요구를 들어준다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토 구니 외무성 인권 인도 담당대사는 14일 1996년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권고한 유엔보고서(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작성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 유엔 특별보고관을 만나 요시다 세이지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 일부 철회를 요구했다. 위안부 무력화를 위한 아베 정권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반면 쿠마라스와미는 “요시다 증언은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한 만큼 철회할 의사가 없다”며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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