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결위의 심의권을 무시"
野 "법적 근거없이 편성 관행화"
야당의원 무더기 반대, 기권표
법인세 인상 문제가 얽히면서 여야간 협상이 난항을 겪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규모는 정부원안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논란 속에서도 여야가 한발씩 양보함으로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 대책이라는 추경 편성의 취지를 살렸다. 하지만 반복되는 세수 결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ㆍ소득세 정비를 부대 의견에 포함시킴으로써 증세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추경안을 재석 207명 가운데 찬성 149명, 반대 23명, 기권 35명으로 가결했다. 하지만 막판까지 진통이 적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담판 협상에서 추경예산 규모 등을 사실상 확정한 데 대해 “예결위의 심의권을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매번 원내지도부가 나서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 직전 열린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추경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법령에 충실히 따르고 세수 확충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내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삭감 규모가 소폭에 그치고, 특히 국정원 해킹 의혹 해소를 위한 관련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도 관철해 내지 못한 것을 두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며 불만이 터져 나왔다. 추미애 강기정 의원 등 야당 의원 22명이 반대했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 정세균 전 대표, 박영선 전 원내대표, 오영식 최고위원, 안규백 전략홍보본부장, 김춘진 복지위원장과 김성주 복지위 간사, 복지위원인 양승조 이목희 원 등 야당 의원 35명이 기권했다. 심지어 협상을 주도한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수석부대표도 각각 반대, 기권표를 던졌다. 문재인 대표는 찬성했지만, 본회의 후 “메르스 피해에 대한 복구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결과를)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격리 대상자에 대한 지원 비용을 반영하면서 서울시가 격리 조치 한 개포동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 조합원에 대한 부분은 삭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아주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또 “우리 당이 제안한 재래시장 상품권 예산이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했는데도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그나마 추경안 부대의견에 ‘소득세ㆍ법인세 등의 정비’라는 문구를 담은 것에 대한 긍정도 있지만, 새누리당은 법인세 정비란 세율 인상이나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표현이라며 해석을 달리해 이마저도 성과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 열렸지만, 여야는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국정원 해킹 의혹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 출신 이철우 의원이 “의심하려면 한없이 의심하게 된다”며 “(해킹 대상에) 절대 내국인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민간전문가의 참여까지 보장하는 적극 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떡볶이 블로그 등이 해킹에 활용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 공작원이 떡볶이집에 관심을 가지겠냐”고 꼬집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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