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종전선언 등으로 비핵화 압박
북미, CVID-체제안전 간극 아직 큰듯
양 정상, 통 큰 합의로 결실 맺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는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북미 양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교 정상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백악관 초청 등의 당근까지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잘 안되면 회담장을 걸어 나올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채찍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막판까지 계속되는 점으로 미뤄 북한 비핵화 문제는 양 정상 간 담판을 통해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면 북미수교를 뜻하는 관계정상화로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종전선언을 통해 적대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매우 크게 도울 것이라는 걸 나한테 강하게 이야기 해왔다. 중국도 도울 것이다”며 경제적 지원은 한중일 몫임을 재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의 최종 결단을 압박하는 유인책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거듭 강조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동작전을 폈다. 북미가 판문점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문제의 간극을 확실히 좁히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양 정상 합의문에 CVID를 명기하는 문제가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 물론 북한이 CVID를 수용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완고한 태도를 감안할 때 CVID의 개념은 충분히 담으면서 이를 적절히 풀어 쓰는 방식으로 절충하는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은 일단 북미 양자 간 합의나 서명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행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 우리 정부로서는 다소 기운이 빠지게 됐다. 하지만 북미 양자 합의 이후 남북미나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 또는 이후로 미뤄져도 큰 문제는 없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반도 종전과 관련한 모종의 합의가 나온다면 그 자체를 비핵화 협상을 활성화하고 평화협정 체제 논의를 앞당기는 촉매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 담판을 위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 언급대로 이번 회담이 마지막일 수도, 후속 회담이 열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두 정상의 결단이 회담의 성패와 한반도 운명을 가르게 된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대담하고 통 큰 합의를 이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친서에서 언급한 대로 “멋진 일들이 일어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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