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2만개의 일자리가 늘 것이라며 다소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과 달리, 연구기관들은 정부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비관적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수출주도 산업에서만 경기 개선이 이뤄지고 그 동안 고용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건설투자가 부진해 취업자 증가폭을 제약할 것이란 게 연구기관들의 예상이다.
14일 국내 연구기관들의 올해 경제전망 등에 따르면 올해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는 일자리는 25만~30만개다. 그러나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18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32만명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3.2% 성장률(예상치)로 연간 31만7,000명의 취업자 증가를 달성한 것을 감안하면, 성장률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정부의 예상은 꽤 낙관적이다. 당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정책효과 등이 노동수요 회복을 뒷받침하고 여성ㆍ청년ㆍ장년층 중심으로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LG경제연구원은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27만명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일자리 증가폭보다 5만명 정도 줄어든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보다 더 비관적인 최대 25만명 정도로 예상했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올해 늘어나는 취업자를 29만7,000명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상치는 30만명, 국회예산정책처도 31만5,000명으로 모두 정부보다 적다.
결국 모든 국책ㆍ민간 연구기관의 전망치가 정부 예상에 비해 최대 20%까지 낮은 셈이다. 물론 통상 정부 전망치에는 ‘예측’뿐 아니라 ‘목표’의 의미도 담겨 있는 만큼 전망치가 다소 낙관적으로 나오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상황을 보면 정부보다는 연구기관들의 예측에 더 무게가 실린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0~12월 3개월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11월과 지난달에는 증가폭이 모두 25만3,000명에 그쳤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문제 등 정책 요인에 따른 일시적 변수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정부 목표 달성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도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따라 공공부문 고용이 늘고 보건 복지 부문의 인력수요 증가세도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고 건설투자가 제로 성장에 머물면서 관련 고용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정책도 고용의 양적 측면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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