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유용 수사 촉구
만델라식 진실ㆍ화해 방식 제안도
‘국가대개혁’ 정당성 부여 주력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입법 시즌을 앞두고 적폐청산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다. 다만 적폐청산 피로감을 호소하는 일각의 여론을 의식한 듯, 개인을 겨냥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불법과 부정부패를 바로 잡는 국가대개혁 작업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문재인정부 첫 국감에서 보수정권 9년의 치부를 파헤친 여권은 주요 인사들의 메시지를 통해 하반기 정국에서도 적폐청산 기조를 버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정권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문제에 대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대상 재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친문 핵심 인사인 김경수 의원도 4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회 초청 강연회에서 “적폐청산을 어디까지 할 건지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실은 하나하나 밝혀야 한다”며 “국정원 댓글 공작,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등 과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묵혀두고는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냐”며 적폐청산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김 의원은 “(적폐청산이) 사람의 처벌이 목적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실을 밝혀서 화해를 함으로써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만델라 식 적폐청산’을 해법으로 거론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인종차별 등 적폐 해소를 위해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처벌을 가하는 한편 진정성 있는 반성을 전제로 사면을 허용해 국민통합을 이뤄낸 바 있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만델라 식 진실과 화해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람에 대해선 용서할 수 있지만, 몇몇 끝까지 자기 잘못이 없다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 수석을 비롯해서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같은 날 경남 함안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회 초청 토크쇼에서 “일부에서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가권력이 법을 지키지 않은 일에 대해선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안 지사는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노력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준을 정 위치시키는 사건으로, 정쟁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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