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놓고 공방

중견기업 “독점체제” 주장… 중소기업 “영세시장 보호”

중소기업계와 중견기업계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만 참여해 경쟁하게 하는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지정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포문을 연 것은 중견기업연합회 산하 중견기업연구원이다. 중견기업연구원은 17일 공공조달시장이 소수 중소기업 독점 체제로 전락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기간 경쟁품목 지정제’를 비판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이란 중소기업의 성장과 판로 확보를 위해 일정 품목에 한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6∼2018년에는 모두 204개 품목이 지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3년 조달청의 중기간 경쟁제품지정제에 속한 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특정 품목에 대해 한 개 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가 전체 품목의 20%를 차지했다.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10개 중 2개에서 독과점이 나타나는 셈이다. 또 계약금액 기준으로 상위 10%에 속하는 품목들에서는 점유율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의 80%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기간 1,172개 중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의존도가 높을수록 고용을 증대시킬 확률과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현상은 개별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투자, 수출 감소 등 국가 경제 전반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조달 시장의 공급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의 수를 확대해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견기업은 이미 해당 산업 내에서 최상위 업체로 성장했음에도 중소기업 조달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2016∼2018년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품목 204개 중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연합회 등이 반대하는 품목은 34개(16.7%)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중견기업계는 품질향상, 국가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경쟁품목 지정제에 반대하지만 품목 중에는 표준규격 제품이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품질차이가 거의 없거나 주스, 빵처럼 중소기업이 브랜드 파워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제품이 다수”라고 주장했다.

또, 2014년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시장 납품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수익성과 유동성이 높게 나타나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부장은 “중견기업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보다는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손쉽게 조달시장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많아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2004년 도입된 중기간 경쟁품목 지정제에 대해 중견·대기업과 중소기업계는 아스팔트, 유리, 강관 등 일부 품목에서 계속 이견 차이를 보여왔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