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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유치원 입학금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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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유치원 입학금 폐지 검토

입력
2018.03.18 15:5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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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빈 교실 활용

병설유치원 확대도 논의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입학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병설유치원을 늘리는 안도 논의하고 있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서울유아교육발전 및 초등돌범사업단을 구성해 ‘유아교육발전계획’을 수립 중인데, 사립유치원 입학금 폐지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거론됐다. 공립유치원과의 형평성, 학부모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서울 관내 사립유치원 652곳의 입학금은 평균 14만원으로 조사됐다. 최고 32만원을 받는 등 입학금 30만원이 넘는 유치원도 9곳이나 됐다.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입학금이 없는 곳은 35곳에 불과했다. 공립유치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5,200원의 입학금을 내야 하지만 교육청이 전액 지원해 사실상 면제를 받고 있다.

추진단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여러 대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병설유치원을 신ㆍ증설하고, 중ㆍ고교 학교 부지에 단설유치원을 세우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도심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온종일 유치원’을 세우는 안, 장애ㆍ비장애 아동이 함께 다니는 통합유치원을 신설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이런 구상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022년 국ㆍ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계획과 맞닿아 있다. 앞서 교육부는 늘어나는 국ㆍ공립유치원 수요를 충족할 목적으로 올해 단설유치원 31곳과 병설유치원 55곳을 새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은 국ㆍ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뒤에서 세 번째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 방침과 지역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발전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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