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를 비롯 애플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정보기술(IT) 업체 수장들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장에 선다. 특히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현 글로벌투자책임자ㆍGIO)와 구글 페이스북 한국 책임자는 모두 국감에 처음 출석하는 것이어서,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구글 페이스북의 국내 규제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오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30일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해진 네이버 GIO,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출석한다. 이들 모두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서는 건 처음이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은 “29일 현재까지 김범수 카카오 의장만 불참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 네이버 GIO는 국감 출석을 위해 잡혀있던 유럽 일정을 조정하고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사장) 등만 참석해 치러졌던 지난 12일 국감과 달리 30일 국감에서는 열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국내 인터넷 기업 역차별 문제다. 국내에서 연간 조 단위 매출을 올리면서도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의 대표들에겐 조세 회피와 관련한 의원들의 공격적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8월 역차별 해소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지만 아직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 질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네이버의 뉴스 부당 편집 관련 질문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언론사가 받고 있는 규제 및 감독이 네이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나아가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황창규 회장과 권영수 부회장, 고동진 사장 등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갤럭시노트8 등 최신형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을 웃돌아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커진 것과 관련해 휴대폰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같은 날 교육과학문화체육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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