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18일 자정부터 가동이 영구 정지됐다. 고리 1호기 가동중단은 이미 예고된 것이지만, ‘탈원전’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권 출범과 맞물리면서 원전,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이고도 대폭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고리 1호기는 1977년 6월 18일 원자로에 불을 붙인 이후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총공사비는 3억달러로 당시 우리나라 예산의 4분의 1수준이었다. 2007년 설계수명인 30년이 만료됐고 10년간 수명 연장이 결정돼 추가로 전력을 생산했으나,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신세가 됐다.
고리 1호기가 일단 가동은 멈췄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는 아직 많다. 당장 사용 핵연료 냉각ㆍ반출, 방사능 오염물질 제거 및 시설물 철거, 부지복원 등 완전한 복원에는 빠른 트랙을 밟아도 15년이 걸린다. 게다가 정부의 원전 신규 건설 중단 방침에 따른 전력부족 우려를 덜어줄 후속 대안도 나와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 속도가 원전 해체속도에 비해 턱없이 느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공급확대에서 수요관리로 전환되는 데 따른 전력 가격 급상승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국민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폐연료봉을 포함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마련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현재로선 고준위 폐기물을 영구 저장할 곳이 없다.
해체비용도 정부는 6,000억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조원 이상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2030년까지는 설계수명을 넘기는 원전이 12기로 늘어난다. 따라서 해체 기술을 발전시켜야 해체 과정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기술력은 미국 등 원전 선진국의 80% 수준이라니, 한참 서둘러야 한다.
덤으로 확보된 해체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세계에 영구 정지된 원전은 161개로 이 중 19곳만 해체가 완료됐다. 가동 중인 전 세계 400여개의 원전 중 조만간 설계수명에 이르는 것도 상당수다. 해체 시장의 규모가 수 백조원대로 급속히 커질 게 확실하다. 따라서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우리 원전 기술을 박대할 게 아니라 원전해체 기술을 끌어올려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인류 안전에도 공헌할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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