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공백 상태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외교 고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외교’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간 전화 통화로 미중 갈등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그나마 동북아 외교판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던 한중일 정상회의 카드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트럼프 시대의 미중 관계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상황에서 ‘대만 변수’가 불거지면서 벌써부터 양측간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일(현지시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한 것은 중국의 핵심 이해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미중 관계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대만 지도자와 통화한 것은 1979년 미중이 수교를 맺은 이후 처음이다. 중국은 양안관계에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왔으며 미국도 그 민감성을 고려해 대만 문제와는 거리를 둬왔다.
대만 변수는 미중 충돌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과 ‘강한 중국’ 드라이브를 걸어온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국내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강 대 강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시 주석이 반부패 정치개혁 드라이브의 저항과 피로감, 경제 발전 속도 둔화에 따른 국내 불만에 대해 애국 민족주의 제고와 대외적 긴장 고조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중 지도자 모두 강한 국내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려 한다면 경제와 군사, 안보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 같은 미중 관계 악화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당장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전이 노골화하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를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으로 보는 중국으로선 대미 전략 차원에서 우리 정부를 향한 사드 보복의 강도와 수위를 더욱 높일 공산이 크다. 김 교수는 “미중 갈등이 고조된다면 한국은 다시 양 강대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북핵 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공조는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급격한 정세변화 속에서 한국 외교는 속수무책이다. 동북아 외교에서 그나마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온 한중일 정상회의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돼 정상회의 참석이 불가능하고, 대안으로 거론되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리 참석은 중국이 거부할 수 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간 정책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중국과의 갈등까지 겹쳐 이중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한중일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것도 시급한데, 우리 외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처지다”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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