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이해 폭 넓혀 신뢰 쌓기… 드레스덴 구상 구체화 평가
군사적 긴장 완화·경협 문제 등 굵직한 제안 빠져 北 호응 의문
광복절을 앞두고 통일준비위원회 출범과 남북 고위급접촉 제안 등 정부의 적극적 대북 조치가 있었던 만큼 이번 광복절에 전향적인 대북 제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간 경색 국면을 타개할 선제적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은 과거에 이미 진행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개념화하고 평화통일 구상인 드레스덴 제안도 구체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천 방안 패키지화와 드레스덴 구상 구체화
박 대통령은 15일“남북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겨서 서로의 장단점을 융합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며 남북협력의 통로로 ▦환경협력 ▦민생협력 ▦문화협력을 제안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남북 공동사업을 제안, 대북정책의 추진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날 대북 메시지는 ‘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 공원 조성’을 제안한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보다 구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우선 환경분야에서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올 10월 강원 평창에서 열리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한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생ㆍ문화 분야에선 드레스덴 구상이 보다 구체화됐다.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로 민생인프라 협력을, 주민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유산 남북 공동 발굴 및 보존과 광복 70주년 기념 문화사업 공동 준비를 제안했다. 남북 간에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문화유산을 공동 개발하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자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가 11일 남북 고위급접촉을 전격 제안한 이후 북한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응해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건설적 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위급 접촉 성사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국면 전환할 굵직한 제안 없는 한계도
하지만 이날 경축사에는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들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북한은 전날에도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이번 8ㆍ15를 계기로 북남관계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내보이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과 5ㆍ24제재 조치 철회, 남북 합의 이행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사안에서 생태문제나 문화행사는 북한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먼 주제”라며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도리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목을 경축사에 포함해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스스로 핵을 포기한 카자흐스탄을 거론하며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했으며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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