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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0.12 19:41

[사설] 강정마을 구상권 문제 전향적 접근으로 갈등 매듭지어야

등록 : 2017.10.12 19:41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국가 구상권 행사 철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일부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잠정중재안을 마련해 조정작업에 나설 모양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10년 넘게 이어진 갈등을 해소할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2010년 착공된 제주 해군기지는 반대 시위 등으로 14개월간 공사가 지연돼 251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시공사에 돈을 물어 준 해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이 가운데 34억원은 시위대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부의 구상권 행사는 구상금을 받아내려는 목적과 함께 국책사업에 함부로 반대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효과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뒤따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이런 해석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의 구상권 철회 움직임에 대해 해군 일각에는 “대법원까지 유죄로 확정한 불법 시위에 대해 명분 없이 철회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치권에서도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구상권 청구 소송이 계속되는 한 해군과 현지 주민의 갈등의 골은 메워지기 어렵다. 제주 해군기지에는 지난해 2월 완공 이후 해군과 그 가족 수천 명이 생활하고 있다. 조만간 크루즈터미널 조성공사가 끝나면 민군복합항으로서 본격적 운영이 시작된다. 제주 주민들과의 밀접한 유대를 전제하지 않고는 당초 기대됐던 군사ㆍ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은 이미 큰 상처를 입었다. 주민 등 700여명이 연행됐고 사법처리 건수도 480건에 달한다. 지금까지 낸 벌금만도 4억여원에 이른다. 이런 마당에 수십억 원의 구상금까지 물어내라는 것은 주민 분노만 키울 뿐이다. 지난해 말 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와 갈등해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해군기지가 완공된 만큼 이제 불필요한 갈등은 끝내야 한다는 바람 때문이었다.

주민들도 한 걸음 물러나 마땅하다. 시위 당사자들의 사과와 향후 공사 방해 행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정부 중재안에 더 이상 반대해서는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이해 당사자 모두 열린 자세로 강정마을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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