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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계 “국정교과서 1년 유예는 꼼수..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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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계 “국정교과서 1년 유예는 꼼수.. 즉각 폐기하라”

입력
2016.12.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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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학회 등 50개 학회 성명

“국검정 혼용은 위장조치” 비난

역사학계가 역사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와 국정 검정 혼용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역사교육학회 등 50개 역사 관련 학회는 3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역사 국정교과서 적용 1년 유예와 국정ㆍ검정교과서 혼용 방침은 어떤 식으로라도 틈을 보아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겠다는 교육부의 위장 조치에 불과하다”라면서 국정교과서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역사학계는 국정교과서뿐만 아니라 2018학년도에 쓰일 목적으로 개발되는 검정교과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집필과 검정 과정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데다, 2015교육과정과 편찬기준에 맞춰 개발해야 한다는 기준 때문이다. 이들은 “통상 2년이 걸리는 검정교과서 개발 절차를 1년에 마무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는데,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과 다를 바 없는 질 낮은 검정교과서가 졸속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수립’ 용어로 건국절 논란에 휩싸인 2015교육과정에 따라 검정교과서를 개발하라는 것은 ‘유사 국정교과서’를 만들라는 주문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역시 학교 현장의 갈등만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연구학교에 예산 지원과 교사 승진 가산점수를 주면서까지 역사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는 비교육적 발상에 분노한다”고도 했다.

이런 방침을 내놓은 정부도 성토했다. 이들은 “국회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무시하고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즉각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역사교과용도서의다양성보장에관한특별법안(국정교과서 금지법)’ 즉각 통과도 주문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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