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법정시한인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길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 안에 두던 과거와 달리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획정작업에 임했는데도 결국 달라진 게 없어 실망스럽다. 김 위원장이 “획정위원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합의점을 찾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듯, 여야가 각각 4명씩 고른 획정위원들은 끝내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렇다고 과도한 비난을 선거구 획정위에 퍼붓기는 어렵다. 지난 1일 농어촌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가는 등 정치권의 제동이 노골화하기 전까지 획정위의 작업은 순조로웠고, 지역구를 현재의 246석으로 하자는 합의도 이뤘다. 문제는 여기에 헌법재판소 결정인 ‘지역구 인구편차 허용한계 2대1’을 그대로 적용하면 수도권 선거구가 9개까지 늘고, 농촌지역의 선거구가 그만큼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었다. 여야 지도부는 농촌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각각 ‘당선 확정지역’쯤으로 여겨온 영호남 선거구를 한 석이라도 더 남기려고 저마다의 ‘묘안’을 제시하며 추가 조정을 요구했다. 여야 추천을 거친 획정위원이 그런 요구를 떨쳐낼 수는 없었다.
따지고 보면 최소 선거구의 인구 기준을 14만 명으로 할지, 14만3,000명이나 14만4,000명으로 할지 등의 획정기준은 어디까지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확정해서 획정위에 넘겼어야 했다. 그런데도 정개특위가 오랫동안 개점휴업 상태였기에, 시한에 쫓긴 획정위가 서둘러 현실적 방안을 검토해왔을 뿐이다. 또한 정개특위의 개점휴업은 여야 지도부의 확연하게 엇갈린 태도에서 이미 예고됐던 일이다. 이대로라면 획정위를 여야 추천 위원 각 3명, 선관위 관계자 3명 등 9명으로 재구성하자는 아이디어조차 ‘3분의 2 이상 찬성’요건에 비추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선거구 획정을 매듭지으려면 여야 지도부가 결단하는 길밖에 없다. ‘농어촌의 지역 특성’이라는 해괴한 논리까지 동원해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자는 여당, 차라리 의원 정수를 늘리더라도 비례대표는 한 명도 줄일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좀처럼 절충점이 보이지 않는다. 뻔히 상대의 속마음을 아는 마당이니, 여야 지도부가 먼저 결단해 절충하고 당내 설득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도부라는 이름 값도 할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