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정책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50%)를 웃돌게 됐다. 한미 정책금리역전은 2007년 8월 이후 10년여 만이다. 연준은 올해와 내년 기준금리 총 세 차례, 2020년 두 차례 인상을 예고했다. 예고대로 진행되면 2020년 말 미국 기준금리는 3.25~3.50%까지 1.75%포인트 높아진다.
연준이 계획대로 금리를 인상한 것은 미국의 소비ㆍ투자ㆍ고용 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연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2.7%로 0.2%포인트, 내년 성장 전망치는 2.4%로 0.3%포인트 높였다. 4.1% 수준인 실업률은 3.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미국을 따라 기계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는 없겠지만, 한미 간 금리역전 현상을 오랫동안 방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도 4월 이후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미 간 금리역전에도 불구, 단기적으로 자본유출 우려는 크지 않다. 과거에도 두 차례 금리역전이 있었으나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연준 의사 결정문이 다소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금리 결정은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고 했다.
시급한 문제는 1,45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다. 현 추세라면 연말에는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최고금리가 연 6%에 육박할 수 있다. 규모도 문제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도 걱정이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소득 하위 30% 미만의 저소득자 등 취약 차주의 가계대출 규모가 80조원을 넘는다. 가계부채의 70% 정도가 변동금리형 대출인 것도 문제다. 이자 부담으로 부동산 매물이 쏟아지면 개인은 물론 금융권도 담보가치 하락으로 위험에 처한다. 더욱이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국내기업의 20%에 달한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국내 요인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외환보유액도 넉넉한 편이고 금리차를 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단기 투자자금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글로벌 악재가 복합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정ㆍ통화ㆍ환율의 치밀한 정책조합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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