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배구조·골목상권 침해 등
부정적 여론 탓 3개 상임위서 호출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메르스 조치
정몽구·구본무 무역이득공유 관련
조양호·조현아 '땅콩회항' 추궁 등
여야 출석 둘러싸고 샅바싸움 치열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의 증인 출석 논란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되풀이 되는 연례행사다. 대한항공 ‘땅콩회항’논란과 롯데그룹 ‘형제의 난’, 삼성그룹 기업 합병 등 올해 유난히 재벌 그룹 이슈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과거 어느 때보다 기업인 출석을 둘러싼 샅바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형제의 난 주역 신동빈ㆍ신동주 핵심 타깃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장에서 가장 많은 호출을 받고 있는 재벌 기업인은 단연 롯데그룹의 신동주ㆍ신동빈 형제다. 1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와 산업통상자원위, 기획재정위 등 3개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담당하는 정무위는 롯데가(家) 형제의 난으로 불거진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산자위는 단골 주제인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해외 계열사 지분 문제 등과 관련해 신 회장 형제에게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위의 경우 면세점 독과점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이유로 신동빈 회장과 함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여당에서도 신 회장 형제를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삼성그룹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 등으로 호출 대상에 올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정무위와 보건복지위,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일부 야당 의원들이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기업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올라선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주체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이 부회장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문제점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해 이 부회장 소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수출이 주력 사업인 그룹 총수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수혜자인 대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농민들의 피해 보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자는 내용의 무역이득공유제 법안 논의에 재벌 총수의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자(父子) 증인, 부녀(父女) 증인도 추진
정무위와 국토교통위 등에서는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자동차 품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산자위와 국토위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의 회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불러 ‘땅콩 회항’으로 불거진 항공기 안전 문제 등을 따지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조 회장의 경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학교 앞 호텔 건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과 관련해 입장을 듣겠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산자위와 환노위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증인 신청 대상에 올리고 있다. 기재위에서는 야당이 삼성SDS가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 구축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맡은 것과 관련 전동수 삼성SDS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환노위에서는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노조 파업 및 임금 피크제), 이주연 피죤 회장(근로자 불법 감시), 김흥재 HMC투자증권 대표(취업 규칙 변경 강요),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노조 탄압) 등의 증인 채택 방안이 논의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불법 텔레마케팅 의혹 등 휴대전화 유통구조 정상화와 관련해 장동현 SKT 사장, 황창규 KT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 3사 책임자들이 증인신청 명단에 올라 있다.
한편 이날 교문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전 이사장으로서 중앙대 역점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승유 전 회장은 하나학원 이사장으로 최근 불거진 하나고 입시비리 문제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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