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서투른 군사외교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이어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출 문제를 둘러싼 미숙한 대응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낸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국방부는 한ㆍ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방위상의 민감한 발언을 빼고 발표한 뒤 파문이 커지자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지난 20일 회담에서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이 같은 사실을 쏙 빼고 “한반도 유사시에 한ㆍ미ㆍ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발언만 공개했다. 국방부의 브리핑은 하루 만에 일본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
회담의 핵심 내용을 은폐한 것만도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데 국방부는 한 발 더 나아갔다. 파문이 일자 문제의 발언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마저도 거짓이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 22일 한 장관과 오찬을 한 뒤 기자들에게 “(발언 내용을 비공개로 하겠다고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장관 오찬에서도 (일본이 합의를 깨고 공개했다고) 지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문제가 불거지자 거짓 해명을 했다가 그마저 들통난 것이다. 북한 영토에 대한 한국의 지배권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국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고도의 전략적 판단 아래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영토주권이 걸린 중대 현안에 대한 협상력은 물론 대응 능력이 수준 미달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군사외교에 미숙한 한 장관이 노련한 정치인인 나카타니 방위상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해석이 지나쳐 보이지 않는다.
한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방미에 따라가 미국 쪽에 핵심기술 이전 얘기를 꺼냈다가 일언지하에 거절당한 것도 가벼운 일이 아니다. KFX 협상 실패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한국의 장관이 굴욕을 당한 국익 침해 사안에 해당한다. 일본 자위대 문제는 KFX ‘굴욕외교’로 망신을 산데다 책임론까지 불거지자 한 장관이 더 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반도는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부딪치면서 격랑을 맞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외교ㆍ안보 분야의 전문성과 순발력, 책임감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ㆍ미정상회담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말을 둘러댄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한 장관의 잇단 실책을 통해 외교ㆍ안보 진영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드러났다.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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