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청년'은 0.37%뿐... 정부 지침에도 턱없이 부족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취약계층인 ‘취업애로청년’ 비중이 0.37%에 불과하고 청년 비중은 20%를 밑도는가 하면, 예산의 절반을 사용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대상자 중 15%만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2013년 각 부처가 추진한 청년일자리사업 41개에 참가한 57만 593명 중 ‘취업애로청년’은 11개 사업에서 0.37%(2,112명)에 불과했다. 취업애로청년은 저학력ㆍ경력 부족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노동부 지침상 최소 10%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일부 청년 일자리사업은 청년(15~29세)보다 중장년층의 참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청년일자리사업의 청년 참여 비율을 보면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찰전문요원 양상사업은 5.6%,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4%에 그쳤다. 감사원은 “일부 부처는 중장년층이 더 많이 참여하는데도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었다”며 “노동부가 청년일자리사업의 범위와 분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데다 청년일자리사업을 시행 중인 14개 기관으로부터 매년 제출받은 계획을 검토ㆍ조정하거나 이행상황을 점검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일자리로의 ‘디딤돌’을 목적으로 지난 5년간 전체 예산의 절반을 쓴 직접일자리사업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참여자 35만 757명을 조사한 결과 1년 이상 고용유지로 이어진 경우는 15.2%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통계청의 직접일자리사업 연관산업 취업자 증감률 확인 결과, 청년층(2.71%)은 장년층(12.14%)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감사원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직접일자리사업이 청년층의 장기적인 고용유지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허위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정해진 용도 외 지원금을 유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7억원 시설투자를 조건으로 한국장애인공단으로부터 3억7,500만원을 지원받은 A사업장은 실제로는 2억7,900만원만 투자한 뒤 서류에는 5억8,500만원을 쓴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나머지 9,600만원은 운영비 등에 썼다. B사업장은 장애인용 사무실 매입을 이유로 5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매입한 사무실을 일반 사업자에게 임대하다 적발됐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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