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과 해경 상황실 간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의 내용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청와대 대응과 관련한 석연찮은 의문점들이 적잖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녹취록 상에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대응 지시다.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오전 10시37분쯤 청와대 국가안보실 상황반장은 해경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단 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 내 객실 엔진실 등을 포함해서 철저히 확인해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박 대통령 메시지를 김석균 해경청장에게 전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해경에 전달된 이 시점은 이미 세월호가 90도 이상 기울어 전복됐다고 봐야 할 때다. 구조요원의 선내 진입이 불가능하고, 300명 이상이 배에 갇혀 있던 상황이지만 대통령 지시로 보면 마치 승객 대피 및 구조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듯, 급박한 상황인식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지시는 해경이나 해군의 구조 대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명이 돼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김 청장은 어제 국회 기관보고에서 대통령 지시내용을 10시25분에 전달받고, 10시30분에는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하니 이 무슨 연유인지 알 수 없다.
박 대통령의 상황 오판에 영향을 미쳤을 최초 상황 보고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어제 해경의 국회 기관보고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제대로 규명이 되지 못했다. 다만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할 때 청와대 관계자가 “아 왜 자꾸 인원이 틀려”라고 말한 점으로 봐서 오전 내내 인명구조 현황이 수시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3시간여 뒤인 오후 1시16분쯤 해경은 청와대 안보실에 생존자를 370명으로 보고하고, 1시간20분 뒤에는 166명으로 정정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큰일 났다. VIP(대통령) 보고까지 다 끝났다. 나머지 310명은 배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닌가”라고 걱정했다. 해경이나 중앙재해대책본부 등 오락가락하는 관계기관의 보고에 청와대도 하루 종일 혼란을 겪었다는 방증으로 이 부분도 여과 없이 규명돼야 한다.
참사 당시 모든 관계기관의 대응, 특히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대책 수립 과정과 이를 뒷받침할 관계기관의 보고 내용, 대통령 지시까지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시시비비를 따져야 제대로 된 국가안전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해경 기관보고와 녹취록으로는 규명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따라서 오는 10일 열리는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기관보고에서는 청와대 대응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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