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그 동안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에 변화가 일면서 향후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정책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새 정부 정책에 따라 남북관계가 새로 정립되고 6자회담 재개 등 점진적인 대화채널이 강화되면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남북간 경제협력 분야 대선 공약에서 남북한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한반도 신 경제지도’를 실행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새 정부는 북한 내 시장 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는 남북간 시장 통합을 도모한다.
또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동해권 에너지ㆍ자원벨트 ▦서해권 산업ㆍ물류ㆍ교통벨트 ▦동해ㆍ비무장지대(DMZ) 환경ㆍ관광벨트 등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남북간 정보통신기술(ICT) 교류ㆍ협력 체계를 통해 북한 내 ICT 인프라 구축과 남북 공동 ICT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사회ㆍ문화 부문에서도 남북간 사회ㆍ문화ㆍ체육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산가족ㆍ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청사진이 공약에 담겼다.
보고서는 “한반도 신 경제지도, 개성공단 등을 비롯한 남북경협의 재개ㆍ확대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다만 “이런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려면 섬세한 정책 집행과 사회적 대타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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