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개선” 51% “악화할 것” 41%
71%가 대북특사 파견 지지
북핵 제재보다 대화 재개 선호
“2020년까지 북핵 폐기 힘들 것”
57% “한반도 운전자론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군 지휘관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images/Default-Image.png)
국민들은 2018년 새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올해보다는 나아지리라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7, 8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 이전 북핵 폐기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었고 한국이 북핵 문제를 주도하는 한반도 운전자론도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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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일보와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공동으로 실시한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와 비교할 때 내년에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변자 중 50.9%는 ‘개선될 것’(매우 개선 3.5%, 조금 개선 47.4%)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반면 ‘악화할 것’이라는 답변은 41.1%(조금 악화 34.7%, 매우 악화 6.4%)였다.
북한이 문 대통령 취임 후에도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노력에 기대를 갖는 사람이 아직은 더 많다는 의미다. 출범 후 70% 안팎을 유지하는 문재인 정부 지지가 새해 안보 상황 개선에 대한 희망 섞인 관측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북 대화 혹은 제재 중에서는 대화론에 더 힘이 실렸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화와 제재 중 어느 쪽에 더 집중해야 할 때인가’라는 질문에 대화라는 답변이 52.8%로, 제재라는 답변(43.0%)보다 9.8%포인트 많았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대북특사 파견도 지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통령이 조만간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답변자 중 71.0%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변했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는 답변은 24.8%에 그쳤다. 특히 주관적 이념 성향을 ‘보수에 더 가깝다’고 답변한 사람 중에서도 대북특사 파견에 ‘동의한다’(55.9%)는 의견이 ‘동의하지 않는다’(40.5%)는 의견보다 많아 눈길을 끌었다.
최고위급 대화인 남북정상회담 개최 질문에서도 찬성(매우 찬성 29.6%, 대체로 찬성 51.6%) 의견이 81.2%인 반면, 반대(대체로 반대 9.7%, 매우 반대 6.1%) 의견은 15.8%에 불과했다. 이 질문 역시 보수(찬성 69.3%, 반대 29.4%), 진보(찬성 91.4%, 반대 6.8%) 가리지 않고 남북정상회담 지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개월 동안 별다른 남북 접촉이 없었던 만큼 새해에는 특사 파견 등 큰 틀의 정치적 해법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020년까지 북핵 폐기 방안 합의를 도출한다는 문 대통령 공약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작다(69.6%)는 의견이 크다(24.5%)는 의견의 3배 가까이 됐다. 한국이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한반도 운전자론도 실현 가능성이 작다(57.4%)는 의견이 크다(35.3%)는 의견보다 많았다. 북핵 문제가 단기간 내, 한국 주도로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다수였다는 뜻이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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