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을 폐기하라며 18일과 25~29일 집단 휴업하기로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76%가 사립 교육을 받는데도 정부는 국공립 우선 정책”이라며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똑같이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공립유치원 확대도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새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펴면서 갈등이 커졌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하면서 사립과 공립의 중간 형태인 공영 유치원을 포함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현재 24%에서 2022년까지 4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영유아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방향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8%)을 훨씬 밑도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사립유치원들은 다른 OECD 국가는 국공립 차별 없이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런 실상보다는 OECD 국가의 평균 국공립 비율이 한국의 2배 이상이라는 여건부터 지적하고 싶다. 물론 사립이라고 국공립 수준의 지원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지난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서울의 공영형 유치원 두 곳이 그런 예다. 법적으로는 사립이나 국공립 수준의 재정 및 인력 지원을 받는다. 다만 재정이 투입되므로 유치원 운영ㆍ관리에 당국이 깊숙이 관여한다. 국공립 수준의 지원을 외치기에 앞서 이 방식부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단설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데만도 예산부담이 만만찮다. 교육 당국이 사립과 국공립 중간 단계인 공영형 유치원이나 병설 국공립 확대에 우선 무게를 두는 것도 이런 부담을 덜어보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육아 부담을 줄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저출산에 제동을 걸려는 정책 자체를 반대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더욱이 주장을 관철하려고 아이들까지 볼모로 삼아서야 안 될 일이다.
사립유치원들의 고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전국 4,200여 사립유치원 중 법인 유치원은 500개 정도뿐이고 90%가 개인 운영이다. “출산율 저하로 존폐 기로”라는 엄혹한 현실에 처한 유치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교육 당국이 약속해 놓고 지키지 못한 3~5세 누리과정 영유아 부모 지원금 30만원 인상만이라도 시행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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