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 여야 추경안 협상 난항…7월 국회 '목표시한' 넘기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연일 '평행선'을 달리면서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처리 목표시한(24일)이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은 추경 투입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추경안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는데다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애초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예정일인 24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자칫 7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 한국 고용불안 OECD 최고 수준…평균 근속연수 5.6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평가와 유연안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의 토론회 주제발표에 따르면 OECD 13개 회원국의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5.6년으로 가장 짧았다. 남성 근로자는 6.7년, 여성은 4.3년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이 12.2년인 이탈리아를 비롯해 다른 나라의 근속기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었다.
■ 금융당국, 산은에 대우조선 수조원 수혈 요구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에 수조원대 신규 자금을 수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산업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을 정상화하려면 유상증자와 대출, 선수금환급보증(RG) 등 신규자금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실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최소한 수조원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21일 말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최소한 유상증자 2조원, 신규 대출 1조원, RG 2조원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수조원대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 장애인구역 '앞' 주차 50만원 과태료, '안'보다 5배
앞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 했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 많은 금액으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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