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사건 수사팀에 총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며, 사건 배후와 공범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진보세력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와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무차별적 국가보안법 적용 등 별건 수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김기종(55)씨가 다른 사람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김씨는 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북한과의 연계와 공범의 존재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검경은 김씨가 접촉한 인물들과 단체 사이에서 오고 간 통신내역 등을 살펴서 배후와 공범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검경은 김씨의 범죄에 북한의 지령이 있었는지, 혹은 국내 다른 종북세력이 연계됐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을 수사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전반적으로 김씨의 단독범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기소 후에 의문점이 남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경찰은 김씨가 그동안 ‘평화협정시민토론회’행사에 참석해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주장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행적과 이번 범행과의 관련성, 국내외 배후세력 존재 여부 등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김씨가 1999∼2007년 7차례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12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행적을 겨냥해 국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새벽 김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찰은 오후 수사브리핑에서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도 압수했다는 사실을 신속히 공개하기도 했다.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대공ㆍ테러 범죄를 담당하던 공안1부뿐만 아니라 강력부, 첨단범죄수사부, 공공형사수사부 검사들도 수사팀에 투입했다. 김씨의 배후 및 공범 등을 밝히는 데 다각도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별수사팀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인터넷범죄수사센터의 인력 지원을 추가로 받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이 김씨 체포(5일) 후 10일간 수사를 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이후 배후 규명 등은 완전히 검찰의 몫으로 넘어간다.
김씨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저인망식’수사가 예고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과잉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배후와 공범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보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별건 수사 또는 무차별적인 종북몰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겸하고 있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씨의 테러행위 자체는 잘못된 행위이고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김씨를 초대한 쪽은 종북세력과 무관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인데 이를 종북세력과 연결시키려는 수사의도가 보이는 거 같아 염려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도 “김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전인데도 수사기관이 과거 활동 전력만으로 국보법 적용을 시사하고 있어 말이 앞서고 수사가 뒤따른다는 느낌”이라며 “위에서 뱡향이 주어진 바람몰이식 수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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