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도 서로 빌리도록 추진
이용료 산정법 따라 득실 큰 차이
SKT “기기 오래돼 대가 낮춰야”
설비 많은 KT “무임승차” 발끈
정부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망 상용화를 위해 새로 만들어야 하는 설비는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미 구축된 관련 설비는 사업자들이 함께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기존 자원을 최대한 나눠 써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인다는 게 정부 목적이지만, 통신사들은 저마다 주판알을 튀기느라 분주하다. 이번 발표에서 사업자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법이 정해지길 바라는 통신사들은 이용대가 기준이 결정되는 올 연말까지 치열한 물밑경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는 ▦통신설비 공동구축 활성화 ▦망 구축 필수설비 개방 확대가 골자다. 현재 네트워크가 깔려있지 않아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는 유선통신사업자로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해당한다. 여기에 무선통신사인 SK텔레콤에도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동구축 대상 설비도 기존 관로(케이블을 깔기 위해 땅속에 매설하는 관),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 기지국 안테나 등 무선설비도 추가한다. 공동구축 대상인 신축건물의 기준도 연면적 2,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로 확대한다. 5G 전파는 방해물을 우회해 돌아가는 성질(회절성)이 극도로 약해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필수설비 개방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내용이다. 필수설비는 망을 깔 때 반드시 필요하고 복제가 불가능한 설비로 관로, 전주(케이블을 공중에서 연결하기 위해 지상에 세운 기둥) 등이 포함된다. 현재 필수설비 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KT다. KT가 과거 공기업 한국통신 시절 도서 산간까지 전국에 필수설비를 구축해놨기 때문이다. 현 제도상 KT는 ‘유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요청하면 설비를 빌려줘야 한다.
설비구축 의무 사업자로 추가된 SK텔레콤과 더 많은 필수설비를 타사에 빌려줘야 하는 KT 역시 이번 개선안에 큰 이견은 없다. 하지만 두 업체가 강조하는 메시지는 같다. “5G 조기 상용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용대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에선 ‘무선 서비스(5G) 제공 용도’로도 빌려 쓸 수 있도록 바꾼다. KT가 필수설비를 빌려줘야 하는 영역이 넓어진 셈이다. 다만, 구축한 지 3년 미만인 필수설비는 아직 투자 대비 회수가 덜 됐기 때문에 제외된다. 정부는 빌려주는 사업자가 받을 이용대가 산정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맡겼다. KISDI는 지역별 구축비용 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연말께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SK텔레콤과 KT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이용대가 산정에 따라 앞으로 들어가는 투자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SK군(SK텔레콤ㆍSK브로드밴드)은 필수설비 확보량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무선통신 가입자 수는 가장 많다. 반면 KT는 전국 관로의 72.5%, 전주 93.8%를 가지고 있다. SK 측은 설치한 지 오래돼 감가상각이 끝난 경우 대가를 낮춰야 하고 단순 개방뿐 아니라 활용하는 조건을 완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KT 측은 “그동안 유선설비 투자에 소극적이다가 무임승차하려는 것”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큰 기준을 세운 뒤 이용 대가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예정이며 산정 결과에 대해서도 사업자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연간 400억원, 향후 10년간 최소 4,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의 투자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장은 또 “대가 산정이나 임차한 설비의 활용 방식 대해 사업자들의 이해가 충돌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망 설치 비용, 경쟁에 미치는 영향, 시장 상황 등을 정확하게 조사한 뒤 사업자 간 충돌을 최소화하도록 적정한 정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