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참여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과정을 둘러싼 정치 논란이 거세다. 최근 나온 송민순 전 외교통일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당시 참여정부 외교안보 수장들이 찬반 논쟁을 벌인 끝에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안을 하고, 북한의 반발에 따라 참여정부가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 때문이다. 국정원이 남북 채널을 통해 받아온 북측 입장은 ‘역사적 북남 수뇌회담을 한 후에 반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는 게 요지다.
당시 2ㆍ13합의로 북한 핵 불능화가 진행 중이었던 데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총리회담까지 성사되는 등 남북관계가 화해와 대화 국면이었던 점에 비춰 참여정부의 입장이 곤혹스러웠던 점은 이해할 만하다. 북한의 핵개발 폭주에 따른 국제적 제재ㆍ압박 강도가 높아진 현재의 잣대로 당시의 상황을 재단하는 것도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만천하가 다 아는 북한의 인권 실상을 개선하기 위한 압박책으로 국제사회가 주도하고 찬성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두고 남측 정부가 대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기권한 것은 정상적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외면한 것으로서 지금은 물론이고 당시 관점에서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 특히 국가적 입장을 결정하는 데 결의안의 대상인 북한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당시 안보정책조정회의의 분위기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나 백종천 안보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 기권 결정에 참여한 인사들은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내밀한 논의과정이 공개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당시 결정을 옹호하는 데 급급하고, 북한에 의견을 물은 대목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회피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북한 입장이 회고록에 다 드러난 마당인데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의견을 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자세로는 정치적 논란을 확대 재생산할 뿐이다.
새누리당이 ‘북한과 내통한 국기문란사건’ ‘북한 결제 요청사건’ 등이라 부르며 과장된 정치공세에 힘을 쏟는 것은 볼썽사납지만, 그와는 별도로 당사자들이 전후 사정을 소상히 밝히고, 사과하고 반성할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맞다. 국가 체통은 물론이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