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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협치의 틀 갖춰야 원활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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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협치의 틀 갖춰야 원활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입력
2017.05.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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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신임인사차 정세균 국회의장과 5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다. 전 수석은 정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5당 체제에서 새로운 실험과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정도(正道)의 길은 협치의 틀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 대표에게도 “모든 정당과 대화 채널을 늘 열어놓겠다”고 약속했다.

정무수석은 여당과 청와대의 가교이자 야권과의 대화 통로 역할을 한다. 전 수석은 비문(非文ㆍ동교동계) 3선 의원에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를 거친 중량급 정치인이다. DJ정부에서 대통령 정무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온건하고 합리적 성품으로 대인관계도 원만해서 그를 정무수석에 기용한 것은 당청 및 야권과의 소통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엿보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에 한참 미달하는 120석 소수정권이다. 이런 한계를 안고 국정을 운영하려면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이념과 노선이 다른 5개 정당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하면 국정 운영이 쉽지 않다. 야당은 벌써부터 견제를 시작한 느낌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사실상 새 정부의 첫 정책이랄 수 있는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해서도 절차 문제를 내세워 비판적 시각에 기울어 있다.

그래서 정무수석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전 수석은 부지런히 야당과 소통해 협치의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 전 수석이 ‘국ㆍ청(국회와 청와대)관계’라는 새로운 용어를 쓴 것도 야당 협조 없이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현 국회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한 때문일 것이다.

새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고비를 앞두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4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4, 25일 실시하고 31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야권은 첫 청문회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총리 후보자 등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당연하지만, 지금이 국가 비상상황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가 속히 진용을 갖춰 안보 및 경제 위기 수습에 나설 수 있도록 정권 길들이기나 힘겨루기 차원의 소모적 발목잡기는 피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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