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인세 인상 절대 불가" 표명 속 비과세 감면 폐지로 접점 찾을 듯
야, 담뱃값 인상 해 주며 빈손 우려 '받을 수 없는 카드'로 압박 전략
여야가 25일 예산 정국의 뇌관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식에 합의했지만 세법 관련 핵심 쟁점은 아직 손도 못 대 막판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이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하며 대여 압박에 나선 가운데 여당은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으로 맞서 있다. 여야 대립을 두고 담뱃값 인상과의 ‘빅딜’을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예산부수법안 지정도 마지막 관문으로 남아 있다.
법인세 인상 두고 팽팽한 대립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법인세 정상화 없이는 예산 심사는 없다”는 원칙을 앞세워 여당 압박에 나섰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재정적자를 해소할 방안 없이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법인세를 성역시 하면서 서민을 착취하면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수부족이 한계치에 달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이를 충당하기 위해선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주는 세제 혜택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으로 ▦법인세율 정상화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 ▦법인세 과세기준 최저한세율 상향 추진 등을 골자로 한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을 제시한 뒤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야당은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와 중고자동차 공제율, 조합법인세 인상 및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를 연평균 약 6조원의 세금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서민증세 6대법안’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 절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가 안 좋은데 법인세를 어떻게 올리냐. 법인세의 ‘ㅂ’자도 꺼내지 말라”고 못 박았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상은 실질적 효과도 미미할뿐더러 당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부분이라 절대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 입장에선 세수 확대가 상당한 담뱃값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은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대기업 대상 비과세 감면 폐지 항목에서 일몰 연장효과를 제외하는 방안 등으로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빅딜 관측 속 예산부수법안 변수도
여야 공방은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기싸움 성격이 다분해 보인다. 서로가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던진 뒤 이를 지렛대 삼아 양보를 얻어내려는 협상 전략이라는 것이다. 여야 공히 담뱃값 인상 불가피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법인세와 빅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야당 기재위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선 담뱃값은 인상 해주면서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있고 여당 입장에서도 담뱃세 인상을 관철시킬 수 있으니 법인세를 핑계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부수법안에 담뱃값 인상 법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담뱃값 인상 법안을 포함한 예산 부수법안을 26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는 법안은 여야 간 합의를 건너뛰고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부자 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법안을 여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