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3,000억원 조성
2012년4월 세계 최초의 사회투자은행인 ‘빅소사이어티캐피털’(BSC)이 영국에서 설립됐다. BSC는 이후 40여만개의 자선단체와 사회적기업 성장의 토대가 됐다. 저소득층과 청년 노숙인을 위한 주거용 선박 500여척이 마련된 것도 BSC의 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영업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투자은행’이 출범한다.
정부는 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현 제도권 금융시장에선 사회적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사회적기업과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과 같은 시장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만큼 일단 정부가 나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게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연내 사회적기업에 대출, 출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가치기금’을 조성한다. 민간의 기부 등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일부를 대준다. 정부는 5년간 3,0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기금은 사회적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도매금융 역할을 맡게 된다. 사회적가치 창출이 큰 일반 중소기업,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이 기금의 주요 투자ㆍ융자 대상이다. 기금 운용은 민간이 맡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독립성, 투명성, 책임성,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의 기금운용 원칙과 소유ㆍ지배구조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가치기금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사회가치기금이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주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보증은 늘어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간 대출 한도는 지난해 9억5,000만원이었지만 점차 50억~8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매출액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에 연 2~3.35%의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대출 지원규모도 지난해 200억원에서 올해 350억원으로 증가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은 지난해 66억원에서 올해 4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450억원)과 보증(550억원)을 1,000억원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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