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막이 오르는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기의 전망이 썩 밝지 않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매듭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등 4대 개혁 관련 법안 처리, 정치개혁 마무리 등으로 갈 길이 멀다. 어느 때보다도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판에 정부의 특수활동비 심사소위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초반부터 여야 힘겨루기와 파행 조짐이 가시화하고 있다.
거기에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사안마다 사생결단식 대결을 벌이고, 선심성 예산 끼워 넣기에 골몰하다 보면 심도 있는 새해예산안 심의나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일찌감치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이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그렇게 소모적 정쟁으로 허송한다면 국민들의 정치환멸은 극에 달하고 결국 내년 총선에서 기성정치인들에 대한 거센 물갈이 압력으로 나타날 게 분명하다. 이 같은 사태를 원치 않는다면 여야 공히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과 국익의 관점에서 정기국회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은 노동개혁 관련 입법이다. 청와대의 강력한 채근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의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3대 과제로 내걸었다. 여야 모두 노동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방향과 방법론에서는 인식 차가 매우 크다. 외환위기의 한 요인이 된 1996ㆍ7년 노동개혁 실패를 거울 삼아 여야가 각자의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노동계를 포함한 우리사회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3법과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으로 새롭게 부각된 재벌개혁 방안 등을 둘러싸고도 여야간 시각 차가 크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모두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겠지만 한발씩 양보한다면 접점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선명성이나 진영적 논리를 떠나 현실적 대안을 찾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지역구 사업예산 챙기기 쪽지 예산 논란 등 해마다 되풀이됐던 구태에서도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국감장에 막무가내로 증인을 불러 호통치고 망신을 주는 행태를 더 이상 국회의 권한인 감시ㆍ감독으로 보는 국민은 없다. 차분하면서도 예리하게 피감기관의 허점을 파고드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 여야는 그 동안 차기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개혁과 혁신 경쟁을 벌여왔다. 그게 표를 의식한 공허한 정치 쇼가 아니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천을 통해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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