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과다 책정 등 비판 목소리
형식적 의견수렴 지양해야
“요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휴무 중입니다.”
LNG 발전소를 운영하는 모 기업체 관계자는 요즘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2011년 9월 정전 사태 이후 정부에서 전력공급을 늘리기 위해 독려해서 건설한 LNG 발전소가 놀고 있기 때문이다. 연료비가 비싼 LNG 발전소가 전력공급계획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자연 가동률이 떨어지게 됐다.
당시 여러 대기업이 LNG 발전소를 건설했지만 현재 가동률은 40%대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력수급계획을 보면 LNG 비중은 6차 계획보다 0.4%포인트 늘어 24.7%로 책정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한 지 40일이 지났지만 원전 2기를 더 짓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크게 늘리는 발표내용을 두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전력수급계획은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년 단위로 수립해 발표한다. 하지만 정부의 미래 전력수요 예측부터 전력공급계획까지 문제점이 적지 않아 계획을 재점검해야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본보는 3회에 걸쳐 국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짚어본다. ★관련시리즈 5면
정부는 전력수급계획 발표 후 사업자설명회와 공청회, 국회보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지만 기간이 짧아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만 받을 뿐 사전 협의 등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보니 정부 정책을 조율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기 힘들다.
환경부도 전력수요가 과다하게 책정된 점과 LNG 복합발전 비중을 높일 것 등을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전력수급계획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은 국가경쟁력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금처럼 일방통행 식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소모적 논란만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정책의 출발점인 장기 전력수요 예측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기 때문에 에너지원 구성비율을 따지는 ‘에너지 믹스’ 문제도 일치된 의견이 나오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과거 수요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전망을 도출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최근 2,3년간의 전력수요 증가세 둔화는 온화한 날씨 등 특수요인 때문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 에너지 정책의 현실성이 담보되려면 과거에 세웠던 계획이 현재 얼마나 이행됐는지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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