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파면 팔수록 관할 구청의 무사안일, 탁상행정 책임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입수한 동작구와 유치원 간 수발신 공문에 따르면 유치원은 사고 전날인 5일 건물 기울어짐 발생 등 긴급상황을 구청 건축과에 다급히 알렸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하지만 구청은 문서로 접수된 현장점검 등의 요청을 묵살한 채 시공사 등에 “현장을 확인하라”는 공문만 보내고 말았다.
지난 4일엔 건물 내부에 균열이 생기자 유치원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구청 담당자는 “다른 일정이 잡혀 있다”며 불참했다. 요컨대 사고 막바지 며칠 간 유치원의 잇단 위험 경고와 구체적 상황 보고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철저히 현장을 외면했던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사고 후에도 “담당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고 원인에 대해 유치원 일대 지질을 점검한 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는 “(시공사가) 시추공 3개를 뚫어 10m 깊이로 지질조사를 했는데, 일대 지질을 파악하기엔 불충분하고 무책임한 조사”라며 지질조사 부실 문제를 짚었다. 공사 때 흙막이벽 관리ㆍ보강을 게을리한 시공사와 한번도 ‘안전 우려’ 의견을 낸 적조차 없는 현장감리 부실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실을 부른 것도 궁극적으로는 관리ㆍ감독 행정의 부실이다. 물론 현장 행정에서 법과 규정만 고집하는 건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착공 이래 5개월 동안 이어진 유치원의 안전문제 제기는 물론, 사고 발생 전날의 다급한 위험경고까지 무시한 건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상도동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현장 지반침하 등 사고 역시 관리ㆍ감독 행정의 부실을 철저히 따져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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