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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위협에… 日 “집단 자위권 행사” 中 “발언ㆍ행동 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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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위협에… 日 “집단 자위권 행사” 中 “발언ㆍ행동 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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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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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0일 화성-12형 4발을 발사해 일본 시마네(島根)현, 히로시마(廣島)현, 고치(高知)현 상공을 지나 괌 주변에 떨어뜨리겠다고 공언하면서 일본 내 긴장감은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히로시마 등 원폭 피해 지역 여론은 분노와 공포로 들끓었다.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 안보에 명백한 도발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장관은 자위대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그는 중의원 안보위원회에서 ‘북한이 괌을 향해 미사일을 쏠 경우 존립위기 사태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억지력·타격력이 약해진다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곤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가 존립위기 사태가 인정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화성-12형이 상공을 통과한다고 예고한 시고쿠(四國)지역 의원은 이 지역에는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엇(PAC3)이 배치되지 않았다며 배치 변경을 방위장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괌이 일본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이란 점도 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라는 강경 발언을 맞받아 북한이 괌 타격을 예고하자, 중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쪽이라도 오판할 경우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날 일제히 북미 양국을 향해 자제를 호소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는 북한에겐 으름장이 소용 없다”고 일갈했다. 또 북한에겐 “한반도 긴장을 가속화할 경우 미 행정부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타임스도 “약자인 북한이 힘의 부족을 메우려고 격한 말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똑같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미 간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스테판 두자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극도로 우려하고 있고, (북미 간에) 대결적 레토릭(언사)이 증대되고 있는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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