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최저임금 연 3% 목표 인상 지시
“일본 최저 시급을 현 7,500원에서 9,400원까지 올려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저임금을 매년 3%씩 목표로 인상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임금인상으로 소비진작을 유도해 내수경제를 살려내겠다는 목표다.
아베 총리는 24일 열린 경제ㆍ재정 자문회의에서 “연평균 3% 정도를 목표로 삼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배려하면서 최저임금을 끌어올려 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힌 뒤 이를 위한 환경정비를 지시했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정부 긴급경제대책안에는 현재 시급 798엔(7,517원)인 최저임금을 1,000엔(약 9,400원)까지 올린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일본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를 늘려야 5년 내 ‘GDP 600조엔’ 달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일본정부는 올해도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폭(전국평균 18엔 증가)인 2.3% 인상한 바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올해 5,580원으로, 내년 6,030원으로 인상된다.
일본정부의 긴급대책안에는 또 도쿄를 기준으로 35.6%(실효세율)인 법인세 세율을 “조기에 20%대로 낮추는 길을 모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측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재계요구를 감안해 법인세를 내리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회의에서 “2016년도에 20%대까지 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신문은 “GDP 목표실현을 위한 긴급대책은 종래 아베노믹스를 거의 재탕한 내용”이라며 “정부 출범 3년이 되지만 여전히 디플레이션 탈피는 멀고 임금인상을 통한 개인소비 확대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