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 선언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 중단으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파행을 겪은 국회에 7일 만에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반쪽 국정감사와 정국 경색의 핵이었던 정세균 국회의장도 대국민 사과 표명과 함께 3일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찾아 위로의 뜻을 밝혀 외형상 여당과 정 의장 사이의 격해진 감정도 완화됐다. 그러나 이번 국회 파행 과정에 여소야대 3당 국회라는 달라진 정치지형의 부정적 요소를 대거 노출, 20대 국회의 앞날을 걱정스럽게 한다.
해임건의안 가결 과정에 국회운영 관례가 무시됐고, 여야 모두에게 요구되는 균형감각과 책임의식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 야당 주도의 해임건의안 가결이 도덕적 흠결 정도에 비해 과하다는 평가도 없지 않지만, 국회의 정치적 결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국회 파행을 부추겼다. 국정운영 책임을 진 여당이 정치파업에 나서는 극단적 선택으로국민의 신뢰를 흔들기도 했다. 아울러 대화 통로를 가로막은 여당 대표의 단식이 부적절했다고는 하나 이를 조롱과 야유로 맞받은 야당의 태도 또한 상황 악화에 일조했다. 국회운영의 동반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국회의 안정적 운영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라 할 국회의장이 파행과 정쟁의 원인이 된 데 대해 정 의장도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해임안 가결 과정의 ‘맨입’발언의 진위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일정 변경을 담은 서류 한 장을 보냈다고 해서 협의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면 모든 국회법 조항이 자의적 해석에 춤추게 된다. 정 의장은 당적 보유 금지 조항 하나만으로도 중립 의무를 지고 있다는 확고한 인식으로 여야 이견을 절충하는 노련한 조정자로서, 절차에 엄격한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 ‘정세균 방지법’이라는, 조롱 섞인 법 개정을 요구한 새누리당도 정치공세를 멈추고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
4일부터 정상화하는 국정감사는 단축된 일정을 감안해 더욱 알차게 이뤄져야 한다. 남은 기간에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각종 쟁점법안과 예산안 등 앞으로 여야가 협조하지 않으면 넘기 어려운 산이 많다. 모든 정치주체가 이번 ‘해임안 정국’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화정치의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국민적 부실 국회 우려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나라 안팎으로 위기가 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전락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정부와 여야 모두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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