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에서 귀국하기 직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이 우리 영공을 넘어서지 않는다 해도 임의의 시각에 떨굴 모든 자위적 대응조치를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헌장은 개별국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틀 전 미국 전략폭격기가 동해 해상분계선(NLL)을 넘어 북한측 국제공역까지 출격해 무력시위를 벌인 데 대한 반응이다. 미국 전략폭격기가 휴전선을 넘어 출격한 것은 분명 이례적이고, 북한이 그만큼 위협을 느낄 만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국제공역에서의 무력시위를 선전포고라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유엔의 개별적 자위권도 무력공격을 받을 때 성립하는 국제법적 권리일 뿐이다. 미국이 리 외무상의 발언을 “어떤 나라도 국제공역에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나 배를 타격할 권리는 없다.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이유다.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호전적 수사를 동원한 것은 새로울 게 없으나 최근 국면에서는 북미 간 ‘말전쟁’도 단순한 허언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에 이미 최고 수준의 위협이 오간 상태에서 미군 전략폭격기의 출격은 ‘언제든지 군사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위협적 신호로 상대방에 비춰질 소지가 다분하다. 북한이 “선전포고” “개별적 자위권”을 거론한 것은 군사적 충돌까지 염두에 둔 명분 쌓기의 일환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전략폭격기 출격이 한미 공조 하에 이뤄진 것이냐를 놓고 억측이 오가고, 우리 정부가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일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가 전략폭격기 전개 사전협의 여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뒤늦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우려를 키웠다. 만에 하나 미국 단독 작전이었거나 사전에 충분한 정보공유가 없었다면 한반도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전폭기나 항모를 동원해 다시 무력시위를 할 경우 북한이 대응공격에 나서거나 서해 NLL 침범 등의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뉴욕에서의 북핵문제 토론회에서 “제재와 압박은 반드시 강력한 억제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무력시위를 포함한 모든 압박과 제재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것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미의 빈틈없는 공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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