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청문회는 정책 질의 집중
20일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정치인인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보수 야당 의원들은 민 후보자의 배우자인 문병호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민 후보자가 2013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재판을 진행하면서 방청석에 있는 범민련 간부 등에게 발언권을 준 것을 물고 늘어졌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는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고 피고인이었던 최동진 범민련 편집국장은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우려를 담은 당시 신문 사설을 소개하며 “방청객에게 3차례나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왜 그랬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민 후보자는 “다른 사건에도 대부분 발언 기회를 줬기 때문에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민 후보자는 배우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선거 당일 개표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주변에서 지독하다는 소리도 들었다”고 엄호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후보자 남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많은 비난을 했다”며 “임명 동의안을 대통령이 보낸 것을 보면 정치적 대립이 있지만 후보자 역량으로 임명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민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했다는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실제로 차량 운행을 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은 두어 차례였고 다른 것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사무실 운전기사가 운전하면서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치공방 없이 정책 위주로 진행됐다. 권 후보자는 1989년 1,800만원에 매입한 경기 화성 땅을 2010년 11억원에 팔아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전원생활이 오랜 꿈이라 임야를 샀다”며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집 짓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게 돼 팔았다”고 해명했다. 대법관인 권 후보자자 선관위원에 공식 취임하면 대법관 위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 하는 관례에 따라 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된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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